【판결인덱스】

가습기살균제 사건

다른 이름: 가습기 살균제 참사,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4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2024년 1월 11일 선고
    결과
    금고 4년, 금고 3년 6개월,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
    서승렬 재판장, 안승훈, 최문수
    검사
    권순정, 한태화, 김민아, 배철성, 김방글, 이용정, 유재근
    변호인
    이희백 외 13인
  2. 대법원
    대법원 2017도12537
    2018년 1월 25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박정화 재판장, 김신, 박상옥 주심, 이기택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서화 외 15인
  3. 대법원
    대법원 2017도13628
    2018년 1월 25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신 재판장, 박상옥, 이기택 주심, 박정화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외 9인
  4. 대법원
    대법원 2024도1856
    2024년 12월 26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노경필 재판장, 노태악, 서경환 주심, 신숙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아크로 외 14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