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대법관으로 310건 · 재판장 76건 · 주심 76건 · 2017~2023년 선고

대법원 310건

유죄 1집행유예 1무죄 1공소기각 2상고기각 168항소기각 3파기환송 174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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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판결 310건

2023-07-17대법원 2017도18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07-17대법원 2021도11126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3-07-14대법원 2023모1121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2023-07-13대법원 2020도9807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
2023-07-13대법원 2021도10763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23도4804상고기각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
2023-06-29대법원 2017도9835파기환송업무방해방조
2023-06-29대법원 2022도2070상고기각폭행
2023-06-29대법원 2020도11007상고기각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06-29대법원 2022도13430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29대법원 2022도6278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06-29대법원 2021도17733상고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2023-06-01대법원 2020도2480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6-01대법원 2023도325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2023-06-01대법원 2018도18866상고기각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2023-06-01대법원 2020도288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3-06-01대법원 2020도5233파기환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3-05-18대법원 2023도1014상고기각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대법원 2018도8161파기환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대법원 2020도34파기환송업무방해
2023-04-27대법원 2020도17883파기환송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3-04-13대법원 2021도6965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3-04-13대법원 2023도162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23-03-16대법원 2020도5336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2023-02-23대법원 2020도12431상고기각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2023-02-13대법원 2022모1872파기자판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3-02-02대법원 2022도5940상고기각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
2023-01-12대법원 2020도2154파기자판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23-01-12대법원 2021도10861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2-12-29대법원 2022도10660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022-12-29대법원 2018도2720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2022-12-22대법원 2020도8682파기환송배임
2022-12-22대법원 2016도21314파기환송의료법위반
2022-12-22대법원 2020도16420파기환송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12-16대법원 2022도10629파기환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11-30대법원 2022도10658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2022-11-30대법원 2022도1002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022-11-30대법원 2022도11786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2022-11-30대법원 2022도12676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11-30대법원 2022도646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022-11-30대법원 2022도1410상고기각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2022-11-22대법원 2022모1799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11-17대법원 2019도1196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11-17대법원 2022도825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2022-11-17대법원 2022도8662파기환송사기
2022-11-17대법원 2022도9737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10-27대법원 2021도12279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2-10-27대법원 2022도8084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10-27대법원 2018도4413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2-10-27대법원 2019도14421파기환송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2022-10-27대법원 2020도12563파기환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2-09-29대법원 2020도11754파기환송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2022-09-29대법원 2020도135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09-16대법원 2019도19067파기환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2-08-25대법원 2020도6061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2-08-25대법원 2022도3717파기환송업무상배임
2022-08-25대법원 2020도16897파기환송모욕
2022-08-25대법원 2020도12944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6-30대법원 2022도74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06-30대법원 2022도1452파기환송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2-06-30대법원 2022도378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2022-06-30대법원 2018도4794파기환송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6-23대법원 2017도3829파기환송횡령
2022-06-16대법원 2018도5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2022-06-16대법원 2022도364상고기각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2022-05-31대법원 2016모587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2-05-26대법원 2022도2188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22-05-19대법원 2021도17131, 2021전도170파기환송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2022-05-12대법원 2021도16876상고기각권리행사방해
2022-05-12대법원 2019도3296파기환송추행
2022-04-28대법원 2019도9177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
2022-04-28대법원 2022도1717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
2022-04-21대법원 2019도3047파기환송추행
2022-04-14대법원 2022도1272, 2022전도9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2022-04-14대법원 2022도772상고기각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
2022-04-14대법원 2020도9257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3-31대법원 2018도19037파기환송군인등강간치상
2022-03-24대법원 2017도18272상고기각주거침입
2022-03-11대법원 2018도18872상고기각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2-02-17대법원 2019도4938파기환송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2-01-13대법원 2021도14471상고기각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2022-01-13대법원 2021도11257파기환송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2-01-13대법원 2021도12856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01-13대법원 2021도11110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2-01-13대법원 2021도13108파기환송사기
2021-12-30대법원 2021도1192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1-12-30대법원 2020도9972상고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12-16대법원 2017도18591파기환송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2021-11-18대법원 2016도348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10-28대법원 2016도3986파기환송업무방해
2021-10-14대법원 2017도10634파기환송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2021-10-14대법원 2017도19859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10-14대법원 2016도1477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21-09-09대법원 2020도608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1-09-09대법원 2020도12630상고기각주거침입
2021-07-29대법원 2020도16276파기환송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1-07-29대법원 2020도14654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2021-06-24대법원 2019도13234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21-06-03대법원 2021도1349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2021-04-29대법원 2020도16369상고기각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04-29대법원 2019도12986상고기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04-15대법원 2020도16468파기환송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04-01대법원 2020도15194파기환송상습사기ㆍ업무방해
2021-03-11대법원 2016도14415파기환송업무방해
2021-03-1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258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03-11대법원 2020도14666파기환송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2021-02-25대법원 2020도1292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2021-02-18대법원 2016도18761상고기각사기·횡령
2021-02-04대법원 2020도13899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21-01-21대법원 2018도5475상고기각특수상해미수·폭행
2021-01-14대법원 2020도10979파기환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020-12-10대법원 2020도262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20-11-26대법원 2020도11345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11-26대법원 2020도10862상고기각배임ㆍ권리행사방해
2020-11-19대법원 2020도5813상고기각상해·명예훼손·폭행
2020-11-05대법원 2019도12042파기환송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11-05대법원 2015도13830상고기각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2020-11-05대법원 2020도1080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20-11-05대법원 2017도1829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22인천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 2020도4140파기환송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10-15대법원 2020도9688파기환송사기ㆍ배임
2020-10-15대법원 2018도17244상고기각조세범처벌법위반
2020-10-15대법원 2016도1065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2020-09-03대법원 2020도836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08-27대법원 2019도1477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2020-08-27대법원 2015도9436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20-08-20대법원 2019도16263파기환송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2020-07-29대법원 2017도2478상고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대법원 2019도17405상고기각산지관리법위반
2020-06-25대법원 2020도4685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
2020-06-25대법원 2018도13696상고기각사기
2020-06-18대법원 2019도1434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6-04대법원 2015도6057파기환송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2020-06-04대법원 2020도3809파기환송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2020-06-04대법원 2018도17454상고기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6-04대법원 2018도10001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5-14대법원 2019도1622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5-14대법원 2018도3690상고기각출입국관리법위반
2020-04-29대법원 2019도19130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2020-04-29대법원 2014도990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20-03-27대법원 2018도145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2020-03-27대법원 2016도18713상고기각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2020-03-27대법원 2017도20455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2020-03-12대법원 2019도1893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2020-03-12대법원 2019도17381파기환송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2020-03-12대법원 2019도16484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2020-03-12대법원 2019도15117상고기각강요미수·폭행
2020-03-12대법원 2016도19170파기환송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20-02-20대법원 2019도9756파기환송사기·배임
2020-02-06대법원 2019도3225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2-06국정농단 KT 광고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880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2-06대법원 2015도91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16대법원 2019도14056파기환송공연음란
2019-12-27대법원 2015도10570상고기각사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11-28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대법원 2018도20832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2019-11-28대법원 2015도12742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11-21대법원 2018도13945상고기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0-31대법원 2019도8813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9-10-31대법원 2019도11622파기환송사기
2019-10-31대법원 2018도264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10-31대법원 2018도9012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
2019-10-31대법원 2019도8815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2019-09-25대법원 2019도4368상고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9-09-25대법원 2016도1306파기환송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8-14대법원 2019도365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2019-07-24대법원 2018도16168파기환송조세범처벌법위반
2019-07-24대법원 2018도17748파기환송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9-07-10대법원 2019도4221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2019-06-20대법원 2018도20698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06-13대법원 2019도3341파기환송심신미약자추행
2019-05-30대법원 2016도5816파기환송업무상횡령
2019-05-30대법원 2019도276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9-05-16대법원 2019도97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23대법원 2017도1056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9-04-18대법원 2017도14609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04-03대법원 2018도7955파기환송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4-03대법원 2018도19772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9-04-03대법원 2014도2754파기환송사기
2019-03-28대법원 2018도16002상고기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2019-03-21대법원 2015모2229전원합의체 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9-03-21대법원 2017도16593-1상고기각약사법위반
2019-01-31대법원 2018도16474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2019-01-18대법원 2018모3457결정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28대법원 2017모107결정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12-28대법원 2014도17182항소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12-28대법원 2018도13305파기환송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2018-11-29대법원 2018도96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2018-11-29대법원 2016도6329파기환송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018-11-29대법원 2018도10779파기환송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2018-11-29대법원 2017도2972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8-11-22대법원 2015도10651전원합의체 결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8-11-09대법원 2014도902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18-11-01대법원 2016도10912파기환송병역법위반
2018-10-30대법원 2018도7172상고기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8-10-25대법원 2018도7709파기환송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2018-10-25대법원 2018도981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8-10-04대법원 2016도11337파기환송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
2018-10-04대법원 2016도16388파기환송업무상횡령
2018-10-04대법원 2016도15961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10-04대법원 2018도613상고기각금융지주회사법위반
2018-08-30대법원 2018도938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8-08-01대법원 2018도7030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2018-08-01대법원 2018도1481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
2018-08-01대법원 2015도10388파기환송의료기기법위반
2018-07-24대법원 2015도12094파기환송업무방해
2018-07-24대법원 2017도18807파기환송재물손괴·업무방해
2018-07-24대법원 2018도3443파기환송특수폭행치상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2018-07-11대법원 2018도635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2018-07-11대법원 2015도12692파기환송배임·무고
2018-07-11대법원 2018도1818파기환송무고교사·무고
2018-07-11대법원 2018도6254상고기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2018-07-11대법원 2015도540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2018-06-28대법원 2018도2475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8도36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4도13504파기환송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2018-06-28대법원 2017도13426파기환송어선법위반
2018-06-28대법원 2017도2741파기환송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2018-06-19대법원 2018도5191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상해·공무집행방해
2018-06-19대법원 2017도21783파기환송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8-06-19대법원 2017도19422상고기각의료법위반
2018-06-19대법원 2015도3483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8-05-17대법원 2017도14749상고기각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7대법원 2017도4027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8-05-15대법원 2018도1299상고기각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2018-04-26대법원 2017도21429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2018-04-19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 2017도14322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2018-04-12대법원 2017도211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8-04-12대법원 2018도1490상고기각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4-12대법원 2013도6962상고기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04-12대법원 2017도20241, 2017전도132파기환송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2018-03-15대법원 2017도2112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3-15대법원 2017도2165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8-03-15대법원 2017도20247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02-28대법원 2017도21249상고기각강간미수·체포미수
2018-02-08대법원 2016도16757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5561상고기각관세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2018-02-08대법원 2016도17733파기환송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8-02-08대법원 2017도17838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7도14222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02-08대법원 2015도7397상고기각상법위반
2018-02-08대법원 2014도10051파기환송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2018-01-25대법원 2016도6757파기환송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01-25대법원 2017도11280상고기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01-25대법원 2017도16214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8-01-25대법원 2017도18443상고기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2018-01-25대법원 2017도18826파기환송경범죄처벌법위반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2018-01-25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2017-12-22대법원 2017도14879파기환송일반교통방해
2017-12-22대법원 2017도15538상고기각변호사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161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2017-12-22대법원 2017도690파기환송업무방해·건조물침입
2017-12-22대법원 2017도6050파기환송공직선거법위반
2017-12-22대법원 2017도1264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12-22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대법원 2017도1234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1대법원 2015도8335상고기각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17-12-13대법원 2017도14160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12-13대법원 2017도16223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7-12-13대법원 2017도10474상고기각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7-12-13대법원 2015도10032상고기각미성년자약취
2017-11-29대법원 2017도939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7-11-29대법원 2015도1825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2017-11-29대법원 2014도16080상고기각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2017-11-09대법원 2017도9746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
2017-11-09대법원 2017도12541파기환송업무방해
2017-11-09대법원 2016도12460파기환송사기
2017-10-26대법원 2017도8853상고기각식품위생법위반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2017-10-26대법원 2014도4570상고기각업무상과실치상
2017-10-26대법원 2017도11528상고기각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7-10-26대법원 2017도9827파기환송모해증거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7-10-26대법원 2017도10601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17-10-26대법원 2012도13352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7-10-26대법원 2017도9254파기환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10-26대법원 2017도8600상고기각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2017-10-12대법원 2016도16948, 2016전도156파기환송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2017-09-29대법원 2017모236결정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9-22대법원 2017모1680파기환송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7-09-21대법원 2014도12230상고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9878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6도21545상고기각병역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784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661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09-21대법원 2014도16236상고기각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7687파기환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2017-09-21대법원 2015도12400상고기각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7-09-21대법원 2017도8611파기환송관세법위반
2017-09-07대법원 2017도9689항소기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7-09-07대법원 2016도15819파기환송명예훼손
2017-09-07대법원 2016도7586파기환송직업안정법위반
2017-08-24대법원 2017도7768파기환송사기
2017-08-24대법원 2017도7489파기환송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7-08-24대법원 2017도22파기환송업무상배임·모욕
2017-08-24대법원 2015도11434상고기각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017-08-24대법원 2017도5977상고기각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