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다른 이름: 국정원 특활비 사건,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전 국정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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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대법원 2018도20832
    2019년 11월 28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권순일 재판장, 이기택, 박정화 주심, 김선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더리드 외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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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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