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박근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다른 이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2018년 7월 20일 선고
    결과
    징역 6년
    재판부
    성창호 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검사
    배성훈, 한동훈,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채희만, 박경택
    변호인
    김수연 외 1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2019년 7월 25일 선고
    결과
    징역 5년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강문경, 이준영
    검사
    배성훈,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박경택, 남철우
    변호인
    이나라 외 1인
  3. 대법원
    대법원 2019도11766
    2019년 11월 28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안철상 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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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