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다른 이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MB정부 국정원 댓글부대·특활비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2020년 2월 7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재판부
이순형 재판장, 김경윤, 김창용
검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 이상현, 박규형, 허훈, 전지혁, 최갑진, 조도준, 서영배, 인훈, 강용묵, 유시동, 권찬혁, 김영남, 정우석, 홍정연, 안성민, 심기호, 김희송, 이원모, 이지형, 김경목, 김지윤, 장려미, 이호석, 송봉준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인
2심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2020년 8월 31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4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구회근 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검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 이지형, 인훈, 이원모, 안성민, 양찬규, 김희송, 정혁, 장려미, 조도준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2인
대법원
대법원 2020도12583
2021년 3월 11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이기택 재판장, 박정화, 김선수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권유림 외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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