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다른 이름: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킹크랩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4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2019년 1월 30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성창호 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검사
    허익범, 김한, 박상융,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2020년 11월 6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재판부
    함상훈 재판장, 김민기, 하태한
    검사
    허익범, 김한, 박상융, 한중석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5인
  3. 대법원
    대법원 2019도12194
    2020년 2월 13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이동원 재판장, 조희대, 김재형 주심, 민유숙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윤평 외 1인
  4. 대법원
    대법원 2020도16062
    2021년 7월 21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조재연 재판장, 민유숙, 이동원 주심, 천대엽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8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