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사고 사건

1.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

   2016년 11월 25일 선고

   결과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이상윤 재판장, 이지혜, 김웅재

   검사

   김정훈, 이윤희, 김상현

   변호인

   박진석 외 1인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2018년 1월 30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재판부

   윤준 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검사

   김정훈, 유병두

   변호인

   양효경

3. 대법원
   대법원 2018도2844

   2018년 5월 11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김창석 재판장, 조희대, 김재형 주심, 민유숙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이정락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