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다른 이름: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
    2018년 4월 30일 선고
    결과
    징역 13년, 징역 20년
    재판부
    김대웅 재판장, 이완희, 위광하
    검사
    최창호, 나창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2. 대법원
    대법원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2018년 9월 13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민유숙 재판장, 조희대 주심, 김재형, 이동원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