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