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4년 5월 1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전아람입니다. 검사는 우희준·임영하·김혜원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하늘 외 4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징역 4년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