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7년 7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현복입니다. 검사는 김상범·하지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동헌 외 1명입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33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징역 10개월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