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1. 1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

   2022년 9월 7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금고 2년, 징역 2년, 금고 1년,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박현수 재판장, 이제승, 정수현

   검사

   김지윤, 이정우, 홍희영, 박혜진

   변호인

   법무법인 맥 외 12인

2. 2심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

   2025년 2월 21일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박정훈 재판장, 김주성, 황민웅

   검사

   김지윤, 이정우, 홍희영, 윤중현, 박대범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맥 외 7인

3. 대법원
   대법원 2025도4428

   2025년 8월 14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서경환 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 주심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맥 외 9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