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판결 21건 · 1·2심 1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9건
유죄 9집행유예 5일부무죄 4상고기각 8항소기각 3파기환송 7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5-12-04대법원 2020도949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5-02-19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10월
- 2024-09-25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일부 무죄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
- 2024-07-11대법원 2024도6850파기환송사기방조
- 2022-10-14대법원 2022도1229파기환송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2022-08-31대법원 2019도15178상고기각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22-04-14대법원 2022도649상고기각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2020-08-20대법원 2019도16263파기환송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 2020-03-26대법원 2019도7729상고기각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 2019-12-27대전고등법원 2019노185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9-10-18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 2019-05-17수원지방법원 2018노7914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 6개월
- 2019-05-0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유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
- 2018-12-10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303, 7941(병합)집행유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8-11-2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유죄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 2018-09-13대법원 2018도10183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 2018-07-19대법원 2017도17494파기환송사기방조·횡령
- 2017-10-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785항소기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 2017-09-21대법원 2017도9878상고기각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 2017-08-2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82, 2017고단2583(병합)일부 무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