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박정제,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사랑·박정길입니다. 검사는 이은윤·안재욱·김진용·안성민·이승희·이주희·최명수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김장리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2노315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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