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판결 68건 · 1·2심 2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1건
유죄 21집행유예 9일부무죄 11무죄 2상고기각 27항소기각 8파기환송 31파기자판 1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30대법원 2025도21522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
- 2026-02-12대법원 2024도9475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6-01-15대법원 2025도13231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26-01-15대법원 2025도11906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 2026-01-08대법원 2025도1367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2025-12-11대법원 2025도4777파기환송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2025-12-04대법원 2024도11353파기환송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2025-10-16대법원 2020도17272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2025-09-25대법원 2022도7718파기환송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25-07-23대전고등법원 2019노96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 2025-07-03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유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2년
- 2025-04-24대법원 2024도19305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24-11-14대법원 2024도13000파기환송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대법원 2023도11044파기환송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0-16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일부 무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 2024-07-26부산지방법원 2023노4758항소기각업무상배임
- 2024-06-26수원지방법원 2022노1482면소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024-05-2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81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벌금 350만원, 벌금 150만원
- 2024-04-12대법원 2022도16851파기환송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3-12-14대법원 2023도3509파기환송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023-07-25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2022-12-08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99일부 무죄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벌금 350만원, 벌금 150만원
- 2022-11-11대전고등법원 2021노475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 2022-08-25대법원 2022도3717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22-07-07대구고등법원 2021노414무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 2022-06-30대법원 2022도3784파기환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 2022-06-30대법원 2018도4794파기환송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2022-03-17대법원 2021도2180파기환송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3-11대법원 2018도18872상고기각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2-01-27대법원 2021도8833파기환송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 2022-01-26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390집행유예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
- 2022-01-14대법원 2021도9509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21-12-16대법원 2017도18591파기환송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 2021-11-25대법원 2016도3452파기환송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2021-06-24대법원 2018도14365파기환송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2021-01-21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0-10-22대법원 2020도625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2020-10-15대법원 2016도1065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 2020-08-27대법원 2019도11294상고기각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 2020-06-22수원지방법원 2019노6849유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70만원, 벌금 100만원
- 2020-05-06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년
- 2020-02-27대법원 2016도14642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595유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 2019-09-25대법원 2016도1306파기환송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2019-09-10대법원 2016도1241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08-29대법원 2019도8357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19-08-22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42, 2693(병합)일부 무죄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2년
- 2019-07-23서울고등법원 2019노396유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 2019-07-11대법원 2018도20504상고기각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 2019-05-2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일부 무죄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 2019-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81일부 무죄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징역 3년, 징역 6개월
- 2019-01-11전주지방법원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1429(병합), 1632(병합)유죄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징역 10년, 벌금 10,000,000원
- 2018-12-04수원지방법원 2018노4647일부 무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징역 1년
- 2018-11-09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일부 무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8월
- 2018-08-30대법원 2018도10047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 2018-08-2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32무죄업무상배임
- 2018-07-19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유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
- 2018-07-12대법원 2015도464상고기각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2018-02-22인천지방법원 2016노3514집행유예업무상배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18-02-13대법원 2017도17627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17-11-09대법원 2014도15129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 2017-10-26대법원 2013도6896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 2017-09-21대법원 2014도9960파기환송업무상배임
- 2017-09-12대법원 2015도602상고기각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 2017-08-24대법원 2017도22파기환송업무상배임·모욕
- 2017-08-18대법원 2015도1877상고기각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2017-07-11대법원 2016도14820상고기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 2017-06-29대법원 2017도3808파기환송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