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다른 이름: 통합진보당 RO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3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2014년 2월 17일 선고
- 결과
- 징역 7년, 징역 6년, 징역 4년, 징역 12년
- 재판부
- 김정운 재판장, 전경태, 방일수
- 검사
- 최태원, 김훈영, 정재욱, 양동훈, 김도완, 최재훈, 이재만, 홍승표, 최두헌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3인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2014년 8월 11일 선고
- 결과
-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9년, 징역 5년
- 재판부
- 이민걸 재판장, 진상훈, 김동현
- 검사
- 최태원, 김훈영, 최현기, 정재욱, 강수산나, 최재훈, 홍승표, 이재만, 최두헌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4인
대법원
대법원 2014도109782015년 1월 22일 선고
- 결과
- 상고기각
- 대법관
- 양승태 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주심, 조희대, 권순일
- 검사
- 판결문에 없음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