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다른 이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고등군사법원 2015노84
    2015년 8월 17일 선고
    결과
    항소기각
    재판부
    황민제 재판장, 류희삼, 안지영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배순도 외 3인
  2. 대법원
    대법원 2015도12980
    2016년 2월 19일 선고
    결과
    상고기각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주심, 이기택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정민

사건명 확인 근거: 123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