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50건 · 1·2심 2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4건

유죄 14집행유예 5일부무죄 10무죄 4상고기각 24항소기각 15파기환송 18파기자판 10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7-0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2026도6500상고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2026-04-29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유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7년
2026-01-16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일부 무죄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징역 5년
2025-09-11대법원 2025도6356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08-14대법원 2020도10908파기환송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2025-06-26대법원 2024도8067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12-20서울고등법원 2024노2068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4-05-09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2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3-09-1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대법원 2023도6767파기환송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3-05-04은수미 성남시장 뇌물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항소기각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대법원 2020도1829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2022-10-27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5105파기환송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22-08-1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대법원 2020도9714파기환송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4-28대법원 2021도11012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12-30대법원 2021도1192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1-09-09대법원 2021도2030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09-09대법원 2019도5371상고기각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2021-08-19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0-12-17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0-12-10대법원 2019도17879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0-10-29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대법원 2020도3972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2020-10-22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772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4개월, 선고유예
2020-07-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원 2019도1332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20-07-09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무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0-06-11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20도2883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0-02-13화이트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9도518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20-02-06국정농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9809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2-06국정농단 KT 광고 강요 사건 대법원 2018도8808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30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18도2236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2020-01-09안태근 인사보복 사건 대법원 2019도11698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9-11-21부산지방법원 2019노876항소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9-09-0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유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원
2019-08-29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430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9-08-29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2018도13792파기환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9-07-26대전고등법원 2019노40항소기각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
2019-07-18안태근 검사 인사보복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항소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9-05-16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67(병합)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2019-04-12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집행유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2019-02-21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97일부 무죄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징역 2년 6월, 금고 1년 6월
2018-10-05화이트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징역 1년, 징역 6개월
2018-08-2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2018-08-2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1(분리)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20년, 징역 5년
2018-04-06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2-1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0년, 징역 6년
2018-02-13대법원 2014도11441상고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18-01-04전주지방법원 2017고단434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2017-10-31대법원 2017도12534상고기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
2017-07-27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일부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