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다른 이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 2건을 심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
    2017년 7월 27일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재판부
    황병헌 재판장, 정진우, 김초하
    검사
    박영수, 이용복, 양석조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외 4인
  2. 대법원
    대법원 2018도2236
    2020년 1월 30일 선고
    결과
    파기환송
    대법관
    김명수 재판장,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주심,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검사
    판결문에 없음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5인

사건명 확인 근거: 1234
판결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이 사이트에 없는 심급(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